×

재단소식

HOME재단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

[K-META_메타버스기업지원센터] 2022년 표준계약서 개정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재단법인 경청

등록일 : 2022.05.04

조회수 : 316

첨부파일 : 표준계약서 개정안_22년게임 포함.zip

본문

2022년 개정된 (디지털콘텐츠∙게임)표준계약서 관련 내용 및 계약서 파일 첨부하오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5월부터 정책연구를 통해 기존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유관단체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보완하였고 

이후 문체부, 공정위, 방통위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여 공표하였습니다.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는 제작, 유통 단계에서 거래단계 및 조건에 따라 

도급, 하도급, 위탁매매, 중개, 퍼블리싱 등 5가지의 형태가 있으며 

개정 표준계약서에는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는 것과 관련 콘텐츠대금 감액 금지, 앱 마켓의 부당한 심사 지연 금지, 

검색·배열 순서 결정 기본원칙 공개, 결제방식 강요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메타버스상생협력지원센터(02-6207-8274) 또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홈페이지 : https://www.metawinwin.or.kr/


02e343e2d0c39404ac3e8f1a44896104_1651638226_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