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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고]상생협력법 취지 살리려면 ‘기술침해 입증책임’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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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단법인경청

등록일 : 2021.04.29

조회수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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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실마리를 단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법률상 입증 책임 전환이 아닌 입증 책임 완화의 방안을 선택했다. 이런데도 전경련 측에서 구체적 행위나 형태의 제시 의무 도입을 두고 무리한 입증 책임 전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상의 입증 책임 원칙 및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 상생협력법의 입법 취지 등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혹자는 수탁기업의 입증 부담이 완화되면, 손해배상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소송 과정을 겪어 봤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주장이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기술분쟁 시초부터 막대한 자본과 비용을 들여 대형로펌을 선임한다. 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거래 단절을 우려해 소송 제기를 고심하고, 어렵게 소송 결정을 했더라도 변호인 선임에서조차 어려움을 겪는다. 인지대·대리인 등의 소송비용도 큰 부담이다. 소송이 장기화할수록 불리해지는 것은 중소기업이지, 자본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이 아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통해 진정한 상생협력의 의미를 돌아봐야 한다. 기업가치가 곧 무형자산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상생협력법의 입법 취지와 규범 구조, 위·수탁 거래 현실을 고려한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결실을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