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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산자위 문턱 넘은 상생협력법… 기술탈취 근절 제도화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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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단법인경청

등록일 : 2021.03.22

조회수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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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실 관계자는 “가해기업이 단순부인으로 일관할 경우 피해기업이 침해사실 입증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침해를 부인하는 가해기업이 단순부인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발 더 나아가 정부가 조사 및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등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받고 있다.

박희경 변호사(재단법인 경청)는 “공정위 등 정부기관을 통해 1차 신고가 된 만큼 피해기업의 침해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는 정부기관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며 “정부기관이 보유한 자료가 여러가지 이유로 피해기업인 중소기업에 제공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공정위 등 정부가 조사를 통해 입수한 자료는 피해기업인 중소기업에게 적극적으로 공유가 돼야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