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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상생협력법 개정해 수탁기업 입증책임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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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단법인경청

등록일 : 2021.03.17

조회수 : 38

첨부파일 : 뉴스레터_썸네일.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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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경 변호사(재단법인 경청)는 "공정위 등 정부기관을 통해 1차 신고가 된 만큼 피해기업의 침해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는 정부기관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며 "정부기관이 보유한 자료가 여러가지 이유로 피해기업인 중소기업에 제공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공정위 등 정부가 조사를 통해 입수한 자료는 피해기업인 중소기업에게 적극적으로 공유가 돼야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안은 오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