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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대기업 갑질 신고해도, 보상도 보호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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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단법인경청

등록일 : 2021.02.18

조회수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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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경청,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무료 법률 상담 


[파이낸셜뉴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입증해 과징금을 이끌어낸 중소기업 대표가 "돌아오는 건 보호 없는 소송전 뿐"이라고 절규했다. 그는 24일 호소문을 발표하며 "공익제보 이후 어떠한 보상도, 피해구제 금융도 받지 못한 채 생사기로에 서 있다"며 "불공정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표는 "대기업 법무팀과 대형로펌에 대응해 공정위 결과를 내는 데 5년이 지났고, 408억원의 과징금을 국고로 귀속시킨 공익신고 기업임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공적을 인정해 준다면 자금대여 자격은 충분하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익신고기업이라는 영예도 결국 상처뿐인 영광"이라며 "과징금이 피해기업의 피해 보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단법인 경청 관계자는 "국내법에서는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고발 등 제재가 있으나 실질적 피해구제 관련 제도가 미흡하다"며 "중소기업이 금전적 피해구제를 받으려면 손해 배상청구 소송을 이어가야 하지만, 입증책임, 소송 장기화 및 비용부담 등으로 인해 실질적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