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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터뷰] 전속고발제 폐지에… 법률 전담부서 없는 中企 더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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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단법인경청

등록일 : 2021.02.18

조회수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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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제 폐지에… 법률 전담부서 없는 中企 더 긴장 


중소기업계는 법적 대응능력이 부족하고 안전망이 없는 상황에서 소송 위험이 커지는 것은 큰 부담이라고 호소한다. 중소기업법률지원재단 경청이 올해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중 법률 및 법무 관련 부서를 보유한 비율은 전체 0.5%에 불과했다. 나머지 99.5%는 법률 담당 부서가 없다. 담당부서가 있는 기업도 근무인원은 평균 1.15명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악의적 음해성 고소·고발이 실제 검찰수사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해명했다. 공정위 측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 특성상 담합 가담자 외에는 구체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제3자의 고소·고발 자체가 쉽지 않다고 봤다. 검찰 수사는 객관적 자료, 관계자 진술을 통해 고소·고발 내용이 뒷받침 되는 사건만 다룬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민주 경청 변호사는 "(중소기업이) 수사대상이 될 경우 법무역량이 열악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언급 없이 (검찰) 수사대상이 안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해명은 다소 안일하다"며 "재단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법률분야이자 분쟁이 많은 분야가 공정거래"라고 지적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법률대응이 미비한 중소기업 현실에 비춰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에 대해서만 우선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면 개정안 법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를) 설명하는 상황"이라고 했다.